PRECEDENT · 2011누2376
판례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2.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1누2376
연결
관련 근거
도로법 제11조 · 고속국도의 지정ㆍ고시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14조 · 특별시도ㆍ광역시도의 지정ㆍ고시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41조 ·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42조 · 매수청구의 절차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