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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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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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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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11조 · 고속국도의 지정ㆍ고시

도로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고속국도의 지정ㆍ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47조, 제113조 및 제115조제1호에서 같다)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2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