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329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고등법원 · 2013.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329
연결
관련 근거
관세법 제12조 · 장부 등의 보관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40조 · 수출입의 의제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41조 ·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46조 · 물품의 검사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56조 · 통관우체국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57조 · 우편물의 검사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7조 ·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4조 ·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5조 · 압수, 수색, 검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8조 ·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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