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마약류 투약범죄에서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고 투약장소나 방법에 관해서도 별다른 사실적 근거 없이 막연한 추정만으로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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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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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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