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20137
판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3.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01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가져오거나 그에 관여한 적이 없는 건축법상의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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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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