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9779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3.10.17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97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에서 정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그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명의자)
본문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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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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