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24825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2.11.09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24825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조 · 과세기간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1조 ·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7조 · 과세 관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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