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전자금융거래법
조문 본문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금융거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위임 §2,3,6,6의2,7,8,9,10,13,15,16,18,19,21,21의2,21의3,21의5,21의6,2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인용
민법
§450 1항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인용
전자서명법
§2 2호 정의
"양도인의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한"
인용
전자서명법
§18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2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 및 절차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cites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9조 기재가 생략되는 출자자의 범위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소액출자자"라 함은 허가 또는 등록대"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의2
"제5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령 제20조제2항제8호에 따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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