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0조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전자채권의 양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채권의 양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1.양도인의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

2.제1호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가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등록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자금융거래법 제2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형사소송법 제32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

손해배상(기)

[1]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등에서 정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의 위조 등 금융사고가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 그 위조 등 수법의 내용 및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금융거래 이용자의 직업 및 금융거래 이용경력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2] 甲이 금융기관인 乙 주식회사 등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를 하면서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하여 왔는데, 丙이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통하여 甲에게서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甲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서비스 등을 받은 사안에서, 甲이 제3자에게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수적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의 금융거래정보 노출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정한 금융사고의 발생에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인용: 010199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6건

금융상품 약관 심사 및 보고 절차 간소화

불수용

제2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IT관련 위원회 통합 운영 허용 요망

수용

제2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의 겸직가능 여부

수용

제2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정보 관리 및 정보보관 관련 건의

일부수용

제2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채권에 대한 해석 재 요청

대부거래계약서를 전자서명·전자문서로 작성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시점확인과 함께 보관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 및 제20조 해당 여부 Q1. 대부사가 채무자와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전자서명과 전자문서로 작성한 뒤, 대부사와 채무자가 해당 문서를 송수신함과 동시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시점확인과 함께 보관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20조(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0조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금융회사의 정의)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 (전자채권의 정의) - 「전자금융거래법」 제20조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제1항 (전자채권관리기관)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제18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제2항 - 「민법」 제450조제1항·제2항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 - 「여신전문금융업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새마을금고법」 (금융회사 범위 관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 전자채권으로 인정되려면 (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지정, (나) 채무 내용 기재, (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라) 금융회사를 거쳐 제29조제1항의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등록, (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송·수신이라는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제2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채권에 대한 해석 재 요청

제2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