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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9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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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5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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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전자금융거래법 §10
전자금융거래법 §5
전자금융거래법 §42
… 외 12건
15건
6~15회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3.5.22>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2.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
④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

피인용 — 이 §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5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15건

§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전자금융거래법§10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5 전자문서의 사용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20.24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21의3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10.3인용1
전자금융거래법§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20.24준용>인용1
전자금융거래법§3 적용범위20.09cites>인용1
전자금융거래법§51 과태료20.09cites>인용1
전자금융거래법§21의3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10.3인용2
전자금융거래법§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20.24준용>인용2
전자금융거래법§3 적용범위20.09cites>인용2
전자금융거래법§51 과태료20.09cites>인용2
전자금융거래법§21의3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10.3인용3
전자금융거래법§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20.24준용>인용3
전자금융거래법§3 적용범위20.09cites>인용3
전자금융거래법§51 과태료20.09cites>인용3

발신 인용 — §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정보통신망법§21110.5인용
중소기업기본법§22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11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210.5인용
정보통신망법§5320.25인용>인용
금융위원회법§320.25인용>인용
금융위원회법§38120.25인용>cites
금융위원회법§38220.25인용>cites
금융위원회법§38320.25인용>cites
금융위원회법§38420.25인용>cites
금융위원회법§38520.25인용>cites
금융위원회법§38720.25인용>cites
금융위원회법§38820.25인용>cites
중소기업협동조합법§320.25인용>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1120.25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320.25인용>인용
새마을금고법§2820.25인용>인용
전기통신사업법§2220.25인용>인용
전기통신사업법§2620.25인용>인용
전기통신사업법§2820.25인용>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120.25인용>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6120.25인용>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6220.25인용>인용
전자서명법§2220.25인용>인용
전자서명법§23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291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3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61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6220.25인용>인용
사회적기업 육성법§2120.2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2820.1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381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387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388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9 PageRank 1e-05 · in_degree 8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12건 surface

헌재 결정 (1)

제재 (6)

자율규제 (1)

판례 (대법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