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전자금융거래법
law_id:010199
article_no:9
위계:전자금융거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2
피인용:11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경우 2.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擔保)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3.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
← incoming제6조의9
인용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ㆍ선불전자지급수단ㆍ전자화폐(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제8조 회사의 책임
"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고객이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 incoming제8조
cites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38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융거래법 등 관련법령 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면책조항 사용 금지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0조 ☐ 확인 ➤ (재판관할 조항) 약관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
← incoming제387조
인용
임시허가·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책임보험 가입 기준
제2조 책임보험의 가입기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손해,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관련 손해 등에 대한 보상한도는 다음"
← incoming제2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②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 incoming제10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각 호의 사항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 incoming제21조의3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incoming제8조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9
"「전자금융거래법」제9조제4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ㆍ공제 또는 적립한 준비금이 법 제43조에 따른 손해"
← incoming제43조의9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기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보"
← incoming제5조
cites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7조의4 정보기술부문 사고보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통지한 경우4.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incoming제7조의4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