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2393
판례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9.25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2393
연결
관련 근거
국가보안법 제14조 · 자격정지의 병과관련 근거 법령국가보안법 제6조 · 잠입ㆍ탈출관련 근거 법령국가보안법 제7조 · 찬양ㆍ고무등관련 근거 법령국가보안법 제8조 · 회합ㆍ통신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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