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1938
판례
관세법위반
부산지방법원 · 2013.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1938
연결
관련 근거
관세법 제116조 · 비밀유지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188조 · 제품과세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19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41조 ·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42조 · 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46조 · 물품의 검사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75조 · 징역과 벌금의 병과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76조 · 허위신고죄 등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7조 ·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8조 · 신고납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