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고합50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광주지방법원 · 2012.12.12 · 선고 · 사건번호 2011고합504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2조 ·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9조 · 압수목록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조 · 관할의 경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2조 · 압수물의 대가보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4조 ·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8조 ·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조 ·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3조 · 공판조서의 서명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5조 ·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2조 · 구속과 이유의 고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4조 · 소환장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4조 ·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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