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구합9942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2.04.27 · 선고 · 사건번호 2011구합9942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8조 ·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9조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39조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3조 · 청구서의 보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5조 · 결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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