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구합11724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2.09.20 · 선고 · 사건번호 2011구합1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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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 · 납부의무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3조 · 세법 등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3조 · 청구서의 보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81조 ·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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