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고합46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3.08.22 · 선고 · 사건번호 2012고합464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2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6조 · 전문의 진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3조 · 공판조서의 서명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5조 ·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조 · 사건의 직권이송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조 · 사물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