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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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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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39조
소득세법 제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45조
소득세법 제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51조
소득세법 제5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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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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