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2482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13.08.16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2482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23조 ·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3조 ·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조 · 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8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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