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누41009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2.07.06 · 선고 · 사건번호 2011누41009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1조 ·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3조 ·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62조 ·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조 · 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64조 · 중간확인의 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7조 ·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법원정보공개규칙 제4조 ·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조 · 항고소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0조 · 지위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3조 · 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4조 · 처분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4조 ·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