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36998
판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3.09.11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36998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2조 · 송달의 효력 발생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1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6조 · 납부의무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06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3조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처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0조 · 근로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