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단17349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3.04.17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단1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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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 · 지급명세서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조 · 납세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7조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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