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고합33
판례
직무유기
전주지방법원 · 2012.09.17 · 선고 · 사건번호 2012고합33
연결
관련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17조 · 보직 등 관리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법 제3조 · 인사위원회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법 제30조 · 교감ㆍ교사ㆍ장학사 등의 임용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법 제33조 · 임용권의 위임 등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10조 ·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17조 · 인사에 관한 감사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3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성실 의무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조 · 중앙인사관장기관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품위 유지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6조 · 집단 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7조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82조 · 징계 등 절차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83조 ·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7조 · 주민의 권리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70조 · 협의회의 조직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0조 ·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7조 · 주민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9조 · 사무소의 소재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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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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