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615
판례
아동복지법위반
대법원 · 2014.04.10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6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연결
관련 근거
아동복지법 제29조 ·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4조 ·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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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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