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판단하는 방법

[2] 甲 주식회사와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느 일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매매대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원을 배상하기로 정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실제 또는 예상 손해액과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대비해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대폭 감액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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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민법 제398조 제2항 / [2] 민법 제39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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