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8466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3.05.01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8466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10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2조 · 부과ㆍ징수 등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27조 · 심판청구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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