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368
판례
행정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13.04.25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368
연결
관련 근거
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14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15조 · 선정대표자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16조 · 청구인의 지위 승계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25조 · 피청구인의 직권취소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27조 · 심판청구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3조 · 행정심판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4조 · 특별행정심판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6조 · 고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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