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374
판례
토지보상금증액
광주고등법원 · 2012.06.25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374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25조 · 토석채취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32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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