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1034
판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창원지방법원 · 2013.12.19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1034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조 · 관할의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7조 · 제척의 원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1조 · 공판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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