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2307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 2013.05.10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2307
연결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22조 · 퇴직소득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9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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