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조세특례제한법
law_id:001584
article_no:8
위계: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인용:4
피인용:16

조문 본문

제8조(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①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중소기업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보다 낮은 가액(價額)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한 설비의 시가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자산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양도가액을 뺀 가액
② 중소기업이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2조「법인세법」 제36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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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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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law_id001584
대통령령
└─ 시행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law_id00328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조직위원회
law_id2100000216883
고시
↳ 고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law_id2100000273202
고시
↳ 고시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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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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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86369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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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65050
고시
↳ 고시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law_id2100000238588
고시
↳ 고시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law_id2100000263626
예규
↳ 예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73264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law_id007026
훈령
↳ 훈령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law_id210000024808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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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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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9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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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1. 삭제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28조의"
← incoming제132조
인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 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④제8조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05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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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 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각 목의 확인서로 발급한 사실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1과세기간 동안 2회 이상인 경우 가. 제8조제4항에 따른 즉시환급전자판매확인서 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판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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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4 전자판매확인서를 통한 세액상당액 환급 등의 특례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세판매자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1회 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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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①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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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9조 수집자료의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장)은 근로장려금 신청, 심사, 결정, 환급, 사후관리, 소득검증 등의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전산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야 한다."
← incoming제9조
cites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8조의2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농업용로더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추가 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incoming제8조의2
인용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10조 면세유 구입 및 실적 제출 등
"② 농업인 등은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관리 조합장으로부터 교부 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이용하여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면세유 배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까지 배정량 범"
← incoming제10조
cites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31조 어업용면세유류관리위원회
"① 수협중앙회에 제8조, 제9조 및 부정유통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어업용면세"
← incoming제31조
인용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제9조 보고사항
"③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제8조에 의한 면세유류 공급 및 사용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 추진실적을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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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16조 예비타당성평가의 면제절차
"① 각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제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예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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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19조 예비타당성평가의 철회
". 예비타당성평가 수행 중 국회에서 입법되어 관련 제도가 도입 또는 변경된 경우5. 예비타당성평가 수행 중 제8조에 따른 면제사유가 발생하여 예비타당성평가가 면제된 경우"
← incoming제19조
인용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3조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 및 제출
"⑥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이 철회되거나 현금영수증사업 포기 또는 폐"
← incoming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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