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8718
판례
포상금지급
수원지방법원 · 2012.12.06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8718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5조 · 신의ㆍ성실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6조 · 납부의무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3조 · 세법 등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5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조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5조 · 결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84조 ·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9조 ·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처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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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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