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8375" alt="img54188375" >
┌──────────────────────────────────────────────────┐
│ 2019년 × 1 × 2012년 1월 × 3 + 퇴직한 날부터 × 1 × 2020년 1월 × 2 │
│ 12월 31일 1일 소급하여 3년 1일 이후의 │
│ 부터 소급하여 부터 2019년 (2020년 근무기간 │
│ 3년 12월 31일 1월 1일 │
│ (2012년 1월 까지의 부터 │
│ 1일 근무기간 퇴직한 │
│ 부터 2019년 ─── ──────── 날까지의 ─── ──────── │
│ 12월 31일 10 12 근무기간이 10 12 │
│ 까지의 3년 미만인 │
│ 근무기간이 경우에는 해당 │
│ 3년 미만인 근무기간 │
│ 경우에는 해당 으로 한다) │
│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
│ 으로 한다) 총급여의 │
│ 동안 지급받은 연평균 │
│ 총급여의 환산액 │
│ 연평균 │
│ 환산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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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소득세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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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8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