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3037
판례
절도·주거침입·사기
대법원 · 2014.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30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본문
관련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4조 제2항, 제365조
연결
관련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 주소의 보정과 확인관련 근거 법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제1심 공판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8조 ·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9조 · 기피신청의 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3조 · 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5조 · 피고인의 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3조 · 공시송달의 원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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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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