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금지등

[1] 결합상표의 일부 구성 부분을 분리·추출하여 그로부터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상표의 일부 구성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과 “”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리엔케이’ 또는 ‘리:엔케이’ 표장을 사용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사용표장 중 ‘리엔’ 또는 ‘리:엔’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으로 거래될 수 있고, 그 경우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하여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乙 회사의 사용표장이 甲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