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 공탁금에 대하여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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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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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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