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301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 2013.05.31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301
연결
관련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권역의 구분과 지정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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