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고정360
판례
전기공사업법위반(예비적죄명:전기공사업법위반)
창원지방법원 · 2012.08.23 · 선고 · 사건번호 2012고정360
연결
관련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전기공사업법 제10조 · 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전기공사업법 제14조 · 하도급의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전기공사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전기공사업법 제37조 ·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관련 근거 법령전기공사업법 제38조 · 공사업의 진흥시책관련 근거 법령전기공사업법 제4조 · 공사업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전기공사업법 제40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전기공사업법 제42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전기공사업법 제45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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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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