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10040
판례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3.03.14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10040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6조 · 소송고지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6조 ·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4조 · 피고경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7조 · 사건의 이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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