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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소송법 ·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4조 · 피고경정

행정소송법
시행 · 2017-07-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피고경정)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 제13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이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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