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27864
판례
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3.04.11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27864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 시효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 시효의 중단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 재요양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휴업급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 · 유족특별급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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