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나75678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2.04.04 · 선고 · 사건번호 2011나75678
연결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 건강보험증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 「민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23조 · 의약품 조제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26조 · 처방의 변경ㆍ수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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