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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민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의 준용민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재단법인준용공단법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0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함께 인용하위 법령제40조「민법」의 준용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 요양기관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요양기관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 결산국민건강보험법제39조결산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 요양급여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요양급여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국민건강보험법제43조요양기관 현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법률/시행령국민건강보험법 법률/시행령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4. 법 제19조의5에 따행정권한의 위임4. 법 제19조의5에 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가 된다. 가. 유공자등 국민건강보험법 가 된다. 가. 유공자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법률/시행규칙국민건강보험 요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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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7건

전체 17건 →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손해배상(기)
[1] 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약사를 고용하여 그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약국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 구 약사법(2007. 7. 27. 법률 제8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 저촉되고, 개설신고명의인인 약사가 직접 약품의 제조·판매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한 경우는 물론 약사가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형식적 대표자로서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도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2] 약사 아닌 甲이 약사 乙로부터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乙을 고용하여 의약품 조제·판매행위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사안에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구 약사법(2007. 7. 27. 법률 제8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약국’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급여기관이 될 수 없어서 甲 등이 약사법 위반행위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 받은 행위는 약사 자격을 갖춘 乙이 실제 약품의 조제·판매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구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甲 등은 공단이 입은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제40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반환
구 의료법을 위반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청구해 지급받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40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약국도 요양기관에 해당해 부당이득징수 대상이 되며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전액 징수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한 판례입니다.
제40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업무정지처분취소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1호, 제85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호, 제3항,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3항, 제36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2008. 11. 26.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53호) 제2조 제2호 (다)목을 종합하면,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요양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상도 없어졌으므로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 이러한 해석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는 법리에도 부합한다. …
제40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43조, 제52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3항, 제40조 제1항 제1호,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제53조 제1항 제2호, 제66조 제3호, 제69조의 내용과 체재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될 수 없지만, 이러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요양기관으로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급여비용을 청구한 이상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 처분의 상대방인 요양기관에 해당하고, 이러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은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여 문언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위 조항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청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바람직한 급여체계의 유지를 통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으로서는 부당이득징수로 인하여 이미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하여 그 비용을 상환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침익적 성격이 크다. 한편 구 의료법(2007. 4. 11. …
제40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구상금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4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 및 「군인연금법」 제30조의5제1항(공상군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인정 여부) 관련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군병원 진료능력 초과 및 응급성 여부를 승인받지 못하여 「군인연금법」 제30조의5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경우인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때”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신청에 따른 별도의 지정행위 없이 당연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되도록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고,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40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 법 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 ⑥ 삭제 ⑦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위임한다. 1. 삭제 2.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예탁 ⑧ 국방부장관은 「항공안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13…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규칙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소록도병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및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을 둔다. ②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③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첨단재생…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위임 조문 ·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제99조, 「의료급여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에서 정한 거짓청구 유형에 해당될…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6항, 제47조의4 및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의원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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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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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예산제37조 · 차입금제38조 · 준비금제39조 · 결산제39의2조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제40조 · 「민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요양급여제41의2조 ·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제41의3조 · 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및 조정제41의4조 · 선별급여제41의5조 · 방문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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