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가합120215
판례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7.18 · 선고 · 사건번호 2010가합120215
연결
관련 근거
국가재정법 제96조 ·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6조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2조 · 사용료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3조 · 사용료의 조정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51조 · 소유권의 이전 등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56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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