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유권의 이전 등 · govbrief.kr에서 위계·연결 자산·개정 이력을 함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5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신뢰도 4단계 라벨 (verified · high_precision · inferred · candidate) 로 표기합니다.

국유재산법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 시행세칙 5단계 위계를 자동 연결합니다. 이 페이지 상단 위계 카드에서 바로 이동하세요.

홈 · 법령 · 국유재산법 · 제51조

국유재산법 제51조 · 소유권의 이전 등

국유재산법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소유권의 이전 등)

①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로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