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19358
판례
근저당권말소·대여금반환·편취금및반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2.19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19358
연결
관련 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 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변경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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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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