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7817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4.02.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78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가 되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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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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