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3283 판례

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

대법원 · 2014.02.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328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환경영향평가법상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것은 운영 주체와 상관없이 전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되는지 여부(적극)

[3]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재활용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시기

본문

관련 법령

[1]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2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구 환경영향평가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현행 제2조 제5호 참조), 제4조 제1항 제18호(현행 제22조 제1항 제18호 참조), 제3항(현행 제22조 제2항 참조),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31조 제1항 참조), 제2항 [별표 1] 제15호 (나)목 2)[현행 제31조 제2항 [별표 3] 제15호 (나)목 2) 참조] / [2]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2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구 환경영향평가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현행 제2조 제5호 참조), 제4조 제1항 제18호(현행 제22조 제1항 제18호 참조), 제3항(현행 제22조 제2항 참조),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31조 제1항 참조), 제2항 [별표 1] 제15호 (나)목 2)[현행 제31조 제2항 [별표 3] 제15호 (나)목 2) 참조] / [3]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4조, 제27조, 구 환경영향평가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현행 제2조 제5호 참조), 제4조 제1항 제18호(현행 제22조 제1항 제18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