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연금등급결정처분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군인연금법상 상이등급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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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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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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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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