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에 대한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의 효력(무효)

본문

관련 법령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민법 제500조, 제6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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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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