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누17228
판례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2.04.20 · 선고 · 사건번호 2011누17228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2조 ·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3조 ·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조 · 관련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조 · 관할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8조 · 사정판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