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나63832
판례
추심금
서울고등법원 · 2013.04.18 · 선고 · 사건번호 2012나63832
연결
관련 근거
국세징수법 제41조 · 압류금지 재산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5조 · 신고납부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6조 ·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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